2024년 달라지는 제도 : 청년, 가족, 서민 경제, 사회적 약자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정책과 혜택들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준비하고 시행 예정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은 많은 정책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4가지 부류로 나누어 대표적인 정책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

     청년편

청년정책은 취약청년, 자립기반, 생활지원, 군인 등으로 나뉘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취약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가족돌봄 바우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며,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50만원이 신설됩니다.

고립은둔 청년들의 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방문상담, 공동생호라 경험과 가족관계회복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립기반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에게 자립수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조선과 물류 등의 분야에서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이 최대 200만원 씩 6개월 간 지원됩니다.

NEET 청년 플랫폼 10개 소가 신설되고, 첨단산업 훈련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특성화대학과 아카데미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2,450명을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알뜰 교통카드를 'K-PASS' 제도로 확대하여 대중교통을 30% 할인하는 요금지원 제도와 기초·차상위 계층에게 국가장학금을 전액지원하게 됩니다.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청년층에게 공동주택 분양과 임대를 각각 6.7만 호와 5.7만 호를 공급합니다. 

 

군인

초급간부에게 관사와 숙소의 4.2만 개를 개선하고 1.7만 개를 건립하여 지원하며, 복무장려금을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병장급여는 월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4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

     가족편

가족의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변경 내용 중 중요한 항목을 살펴봅니다.

 

양육비 경감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과 1세 자녀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보육인프라

어린이집 0~2세반의 정원이 미달되어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의 휴일과 야간 진료를 위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주거안정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 시 5억 한도(주택가액 9억 이하)로 지원하고, 전세자금은 3억 한도(보증금 5억 이하)로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과 임대 우선배정 제도가 신설됩니다.

 

일·육아병행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지원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세 이하에 대해 최대 36개월 간 주 10시간 내에 100%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가구

난임가구에 대해 가임력 검진 비용을 5~10만원을 지원하며, 냉동난지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해 회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난임휴가는 기존 무급에서 2일 간 유급으로 바뀝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창업벤처, 산업단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변경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효율 냉난방 설비 6.4만 대를 보급하고, 취약 계층의 대출 이자 비용을 1인당 연 390만원 까지 경감시켜 주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4만 명에게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농어업

청년농농지 지원을 1인당 2,100평 지원하며, 고령농 은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여 ha당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을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창업벤처

초격차, 세컨리더,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에게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4년 간 2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예비 유니콘 보증을 0.25조원 추가 공급하여 기업당 최대 200억까지 확대합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편의시설 민간투자를 1.0조원 까지 확대합니다.

수영장 등 문화센터와 벽화 등 아름다운 거리를 누적 160개소 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와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확대된 정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한 교육급여를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4만원 지원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12.4만명에게 지원하며, 장애인 연금도 최대 월 41.4만원 지급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1.3만 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현재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합니다.

 

다부모·한부모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를 중위소득 50~100% 가구에게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 1,500명에게 취업지원 정책을 신설하였고, 다문화자녀 200명에게 특화 직업훈련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지원하는 예산 정책이 궁금하시면 2024 예산안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4 예산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