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시행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확보하는 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파장은 매우 커서 기업들의 부담이 막중하여 50인 미만 기업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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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재해를 대하는 자세와 중압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무조건 겁을 먹고 있지 말고 법률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상세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개념 및 처벌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막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벌내용

의무

이 법의 처벌 대상자는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책임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처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각 재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5년 이내에 재발 시 1/2까지 가중 처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 법의 처벌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은 위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및 인증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ISO 45001 인증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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